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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판결요지】 부대 공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고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6민공44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기 판결이유에 있어서「…심안컨데 당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급 당사자변론의

27일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니 「○○○」는 원고가 본건 건물에서 세탁업을 경영하는 상호라는 것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명백함 과연 그렇다면 우 소외 3의 증언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야 원고의 소외 3간의 본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단기 4289년 1월 27일 현재에 있어서는 해제된 사유도없이 존속되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옥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371조 민사소송법 제372조 민사소송법 제373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

판시사항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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